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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 위축.. 미 연준 6월 금리 인하되면 좋아질까?

미, 일자리 증가폭과 근원물가(PCI) 상승폭 예상치 보다 높게 이어져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소비 지출이 감소하며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때문입니다. 현재 미 연준은 금리를 5.25~5.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인 우리나라의 금리에 비해서 2%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미 금리차로 인해 국내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어이져 내수침체 장기화된다면 결국 한..

중처법 27일 확대 적용 코앞…경영계·노동계 입장 충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까지 1주일도 안 남았다. 중처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2021년엔 제정되었다. 당초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중소사업장에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노동계에 법 개정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의 중처법 준비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처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

대학 연구자 63%만 안전교육 이수… 제재 없고, 의무사항인 줄 몰라

대학 연구실 안전에 빨간불… 2020년 연구자 5% 줄었으나 사고 발생률은 증가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우리는 가정과 학교, 회사 등에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지만 ‘낙동강 페놀 유출’(1991), ‘경북 구미 불산 유출’(201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학 실험·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연구·실험..

EU,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규제 검토.. 글로벌 규제받는 수출 기업 대응 방안 모색 해야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지난 2월 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안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 까지 진행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송부했다.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진다. 표면 코팅제로 쓰이는 PFOA(perfluorooctanoic acid, ..

우리 동네 화학물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 운영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우리 동네 공장에서는 ‘화학 물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우리나라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원진레이온 사태’는 화학 물질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레이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당시 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장애판정을 637명이 받았는데, 현장 근로자 중 정신이상으로 인한 자살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실제 사망자와 재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진레이온 사태가 노동자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면, 1991년 구미산업단지에서 유출된 페놀이 낙동강을 통해 대구광역시(당시 대구직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