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규제 검토.. 글로벌 규제받는 수출 기업 대응 방안 모색 해야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지난 2월 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안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 까지 진행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송부했다.

(주)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진다. 표면 코팅제로 쓰이는 PFOA(perfluorooctanoic acid, 과불화옥탄산)이 대표적으로 포장용기, 의류, 주방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춤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공정에서도 코팅제 및 냉각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개발 물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류제품에서도 검출된 PFAS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 

 

이와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PFAS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며, 독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친환경 라벨이 부착된 다양한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도 암이나 호르몬 파괴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PFAS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국제환경연구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구 97%의 체내 혈액에서 PFAS가 발견됐다고 보고되었다.

 

PFA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8개 주 이상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햄버거 포장지에서 PFAS를 퇴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내의 PFAS 관련 규제는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지만, 2020년 스톡홀름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PFOA와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을 작년 4월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에 포함시켰으며, 올해 6월에는 환경부고시를 개정하여 스톡홀름 협약 금지, 제한 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환경부장관읭 승인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앞으로도 PFAS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PFAS 규제시 산업계 막대한 관련 비용 예상

 

2021년 벨기에 정부는 자국내 3M 공장에서 배출된 PCAF가 토양을 오염시켰다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은 섭취하지 말것을 경고했다. ‘3M사태 스캔들’이라고 불린 이 사건이후 3M은 토양 오염 및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었다. 3M은 미국에서도 PFAS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의 PFAS 규제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PFA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금세기 20세기 부터 문제가 된 PFAS에 대해 EU와 미국이 최근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화학물질 분야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PFAS 규제시 신규 물질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규제 이슈를 유해성 문제와 더불어 기술 경쟁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